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박정호 / 명지대 특임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 앞에는 부동산 시장과 물가 안정 등 시급한 경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. 이런 문제들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오늘 '쇼 미 더 경제'에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
[박정호]
안녕하세요.
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데요. 당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1인당 6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, 이렇게 합의했죠. 2주 전 인수위에서 발표한 안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진 건가요?
[박정호]
사실 공약 때는 어떻게 보면 표 같은 걸로 제시됩니다. 저희같이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50조, 그리고 소상공인당 또는 자영업자당 1000만 원 이런 것들은 아주 객관적으로 산정된 숫자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어떤 동의를 구하기 위한 슬로건같이 저희는 받아들입니다.
그래서 이번 실질적인 인수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이 조정을 할 것인지 많이 살펴봤는데요. 1호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발표가 자꾸 늦어지더라고요.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정말 고심을 많이 한 것 같기는 합니다.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에서는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었는데 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 때 이미 기집행된 게 1회, 2회 때 100만 원,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지급이 됐으니까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해서 이번에 책임을 지고 그래서 1000만 원을 맞추겠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고요.
그다음에 50조 원의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. 지난 정권에 투여됐던 추경의 17조 원은 들어갔으니 이번에는 33조 플러스 알파, 이렇게 잡은 내용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에요. 따라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명한 고민과 고려를 한 것 같기는 합니다.
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것 같은데요. 우리가 행정명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반강제적으로 자기의 영업을 못했던 분들.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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